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


재판부 

최병모 변호사(前 인천지방법원 판사, 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)

조영선 변호사(前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)

박은정 교수(現 인제대, 경남지노위공익위원, 경남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)


원 고 

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

전국교직원노동조합 

전국공무원노동조합 

전국금속노동조합 

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 

이정훈(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)


원고측 소송대리인 

김상은 변호사

하태승 변호사


피 고 

대한민국

현대자동차

심종두(前 창조컨설팅 대표)


피고측 소송대리인 

윤지영 변호사

송영섭 변호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