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취재요청서] 공개법정 추진선포식

2021-09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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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”

노동조합 파괴 공작, 손해배상가압류의 책임을 묻다.

 

[공개법정] 추진 선포식

 

○ 일 시 : 2021.09.23.(목) 11:00

○ 플랫폼 : 손잡고 유튜브(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M9WRR534ELm7RQmCZhdDtA)

○ 주 최 : 시민모임 손잡고, (재)공공상생연대기금

 

취지

최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보고서(`18.9.),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‘국가가 청구한 손배사건’에 대한 권고 및 조사 결과 발표 (`18. 8.), 국가정보원 노조파괴 공작 문건 공개(`21. 3.) 등을 통해,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‘가해자’ 또는 ‘피고’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실제 노동권을 침해받았다는 결과가 드러났습니다. 그러나 공소시효 등 법적 한계로 노동자들이 ‘피해’ 여부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.

 

- 시민모임 손잡고(손배가압류를잡자!손에손을잡고)(대표:배춘환)와 (재)공공상생연대기금은 오는 11월 20일(토), 21일(일) 양일간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[공개법정]을 개최할 예정입니다. 본 [공개법정]은 (재)공공상생연대기금 ‘손배가압류 소송기록 아카이브’ 사업의 일환입니다. 공개법정을 통해 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,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 한편 이번 [공개법정]은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활용된 손해배상 가압류가 현재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함께 드러내고자 합니다.

 

- [공개법정] 추진 선포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, ▲공개법정 준비 경과 및 취지 ▲소장 및 청구 취지 소개 ▲온라인 시민 참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니 이에 대해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.

 

2. 추진선포식 순서 (※유튜브 온라인 중계)

- 사회: 박래군 (손잡고 운영위원)

- 인사말: 배춘환 (손잡고 상임대표)

- [공개법정] 사업 경과: 윤지선 (손잡고 활동가)

- [공개법정] 개요 소개: 이양구 (작가·연출가)

- [공개법정] 소장 및 청구 취지 소개: 김상은(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), 하태승(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)

- 질의 응답

- 소장 접수식

※ 추진선포식 당일 [공개법정] 소장 전문 공개 후 송달할 예정입니다.

 

 

[첨부] 공개법정 개요

■ 제 목 : [공개법정] “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.”

부 제 : 노동조합 파괴 공작, 손해배상가압류의 책임을 묻다.

■ 일 시 : 2021.11.20.(토) ~ 11.21.(일) 2일간

■ 플랫폼 : 유튜브 중계 (장소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)

 

■ 사 건 : (민사)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

- 원 고 :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

원고측 소송대리인 / 김상은, 하태승

- 피 고 : 대한민국 외

피고측 소송대리인 / 윤지영, 송영섭

■ 행사 구성

- 11월 20일(토) 13시 ~ 17시

공개법정 1부 개정

1차 변론

2차 변론

- 11월 21일(일) 10시 ~ 16시

공개법정 2부 개정

3차 변론

최후 변론

판결

※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■ 문 의 : 손잡고 sonjabgo47@gmail.com / 공개법정 open_court@naver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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