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개법정]은 공소시효 등 실제 법정으로 가지 못한 사건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만든 사회적 법정입니다. 

여러분의 참여는 노동권 인식에 대해 새로운 법감정과 상식을 다시금 쌓아 올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. 

재판을 지켜보시고 ‘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’에 대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, 또 피해가 무엇인지 직접 작성해주세요.  

남겨주신 한줄 판결문은 선고 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며, 재판부로 직접 전달됩니다. 

판결문 작성